재벌 세습 방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재벌세습 방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현대사회는 돈 즉 재력이 곧 실제적 권력이자 헤게모니인데

 

대기업은 그 중심의 축이다

 

이 힘이 세습된다면

 

국가안에

 

국가가 통제하는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왕조나 다름없는

 

혹은 과거 지방호족이나 왕좌를 노리는 귀족집단 같은

 

그 권력이 항구히 세습되는 어떠한 집단이 형성되게 된다.

 

 

 

 

어떤 빈부격차의 해소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통제력을 보다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방법의 기업 총수 선임과 그 직무의 수행의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일정기간별로

 

전체 임원과 CEO 를 후보로하는

전 회사원의 투표시스템 같은

 

어떠한 프로젝트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2~3 회 연임 까지를 그 한계로 하는

 

물론 이런 방식이

 

당장의 재벌세습 중단이 될 수는 없고

 

결국 현 체제 안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 내에서의

 

돌아가는 권력 분담이 되겠지만

 

일단 시행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총수 일가 쪽에서도

 

무리수가 많은 탈세나

 

증여세 회피같은 위법이 아닌

 

합법적 세습의 틀 안에서

 

자녀를 억지로 고급 인재로 만들고자

 

위법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로 보다 우수한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내어주실지도 모른다

 

 

 

 

 

일단 직계존속을 대상으로한 세습만 아니라면

 

세금의 면제 또는 거의 대부분의 감면등의

 

다소 한 발 물러선 유화책 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번에 해결하려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세대를 거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한다

 

 

 

 

 

즉

 

직계존속만 아니라면 세금을 감면 하여주되

 

정말로 모두가 인정할만한 인재에게 세습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주주총회나 이사회등

 

회사 내규에 따른 투표나 선임등이 일단 실제적인 투표의 권리를 갖춘 기구들이다.

좀 더 계획을 보완하자면

단순 세금 감면만이 아닌

비직계존속으로의 총수 승계는 세금 완전 면제를 기본으로

그 뿐만이아닌 국가에서 해당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보조금 또는 해당 사업분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약속하고

승계되지 못한 직계존속과 비직계존속 총수일가의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의 마련또한 필요하다.

아예 그 어떠한 혈족도 아닌 사람에게로 승계되는 경우는

위의 방식이 일단 안정화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무슨일이던 구관이 명관이라고

무조건 마음에 안든다고 무작정 공격하는것은 절대 옳지 않은 일이며

자칫하면 대기업이라고하는 그 강대한 권력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혹은 절대로 그 권력이 승계되어서는 안되는 자에게로 승계되는경우를 막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재벌 총수일가는 그 대 기업을 일구어낸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그 기업내에서의 다른이들과는 다른 특출한 위치와 지위가 항구히 보존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개국공신처럼

다만

국가권력의 유지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공정한 사회가 실제로 이룩되고 나면

그 이후에나

빈부의 계층간 이동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직계존속간 승계를 굳이 막아야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세금은 부과되어져야만 하며

기업이 어떠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낄만큼의 세금만 아니면 된다.

다른 국가 지원은 없다.

어떠한 일이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떠한 경우에 맞추어서 둘 다 있어야 진짜 공정한 일이지

마이너스만 있거나

아니면 플러스만 있거나

둘다 불공정한 일이다.

마이너스만 있는 일은 그 마이너스를 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불공정하고

플러스만 있는 일은 바로 그 일이 다른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