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남북통일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실제적 방향
② 제출기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각하閣下께)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V ] 없음 [   ] 있음
④ 주제안자	성 명	김선홍 金善弘
	생년월일	1980年 4月 25日
	기여도(%)	100%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V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통보방식	[ V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V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V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8 월 20 일
주제안자		김선홍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문재인 대통령 각하閣下께)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님 귀중 貴中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지금 일본의 백색국가우대조치의 제외의 조치는 일본의 정말 많은 노림수들과 또한 진정성 있게 무언가를 바꾸어보려는 실제적 노력과 의지가 실제로 공존하는 사안이며 이는 일본 내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세력에 대한 지지자의 숫자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이 어떤 개인의 입장인 정치인 한 둘의 의지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기에 우리와 세계를 향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일본 자국의 국익을 도모할 하나의 승부수로써의 하나의 도박으로써 던져진 카드인데   그것은 결국 일본 아베총리대신님과 그 내각 즉 현 일본 정권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편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일본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한 국제상황과 실제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의미들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나타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외교적 해결 방책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의 방법이 생각나 그 해결방안을 적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어드린바 있으나 보다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⑨ 개선방안   남북통일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염원하는 장밋빛의 미래와 염원이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전 일본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외에 대해서 말하다 편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를 언급은 하였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일본이 원하는 바가 있고 중국이 원하는 바가 있으며 러시아가 원하는 바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죠. 미국에서 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한미일 연합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보다 더 다지고   한국을 일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다소나마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완충지대로써 두고자 하며 실제적인 대다수의 전력을 일본에 상주하는 별도의 미군과   일본 자체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이라는 하나의 절충지대를 뒤에서 백업할 수 있도록 원활한 하나의 팀으로 꾸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보자면 우리와 일본이 MD 체계 까지 공조할 경우 완벽한 하나의 순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당장에 이가 시리는 관계로 만들어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책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SAFTY ZONE 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전략적 목적으로 현재 추정합니다.   물론 팀에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군사적인 팀에서 팀장은 미국이겠죠. 다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립이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명백히 수직적 구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는 체제의 보장과 자신들의 국가의 안위를 실제로 지켜내고 정말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적이며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더라도 결사적으로 군사력을 최우선 확충하는 이러한 거의 절실하기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굳이 의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군사적 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을 것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우리나라의 사이에서 북한은 강해지려하지 않으면 괴멸되기 딱 좋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전진배치기지에 대한 완충지대로써 필요한 것과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 사실상 정확히는 중국 쪽에서 보다 더 많이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의 존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장밋빛의 미래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바이며 북한이라고 이 염원이 굳이 달라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대한민국은 중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겨누어지는 날카로운 창으로 변합니다.   한미일이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 미국이 어떠한 극적인 타결을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 내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극적인 타협점과 절충점을 얻어낼 경우   한국과 일본이라는 어떠한 전략적 전진배치 기지가 미국에게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써 도래할 만큼의   무언가를 중국이 미국에 약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마지막 최후의 난제로 남게 됩니다.   이 최후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즉 미국이 더 이상 전략적 전진배치기지로써의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진짜로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까지 한 경우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되고   이때에 가서야 우리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진짜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는 어떠한 단계에 비로소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확장주의 노선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인 압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 역시도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절대로 중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몰라도 특히 한반도는요   그리고 한반도가 사라지고 나면   일본열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미군에 재 원조를 요청하게 되거나   미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으로   중국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정벌할 군사력이 없어서 특히 대만과 무력통일을 할 군사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미군이 철수하기만 해도 중국 측에서는 어떠한 군사적인 긴장감이나 경제적인 무리한 확장정책에 대한 노선을 바꿀 용의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떠한 군사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긴장감을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 쪽의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의 자본을 잠식하는 진공청소기와 같다 이는 내수시장이 매우 거대한 중국이 자국의 내수시장은 사회주의 정신을 응용한 보호정책으로 보호하고 일부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대외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방향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써 돌아서고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로써 탈바꿈할 것인지   아니면 대외 무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의 관세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세계 경제에 반드시 내어놓아야만 함을   그리고 미국은 현재 이러한 경제구조 문제에 대하여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자국의 무역시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최종목표는 실제적으로도 세계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즉 중국을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온전히 탈바꿈한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또한 한미일 동맹의 유지라고 하는 군사적인 압박감으로써   중국을 실제로 압박하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로 이 중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에서   대단히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를 중국 측에게 요구함은 중국을 침략하려하거나 내정간섭을 하려함이 목적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대립 그 자체의 해소 미국이 이념대립에서는 승리하여도 안보에는 서로 문제가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실제로도 세계 평화와 경제번영에 이바지 하되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일구어낸 미국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미국 자신을 견제할 국가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을 누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어떤 실제적인 경제와 군사력의 추가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지만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만큼의 견제세력만 있을 수 있다면 됩니다.   즉 중국 혼자만이 아니라 한 일이 서로 군사력을 자체적으로 길러서 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국이 될것을 용인할 수 있다면   중국 혼자만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또한 러시아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중국에 편에 서줄 수도 있다는 약속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중립적인 중재역으로써 어느 한 세력에 편중되지 않는 진짜 공정한 중재역을 자처하되 국력의 신장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까지만 제약을 약속 하고 그 대신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로부터의 안전보장 서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군사력 확장의 제약은 한국과 일본 양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풀어낼 중국 측에서 얻어갈 것이 있는 다른 분야가 바로 군사적 긴장감의 완화입니다. (경제구조는 공정한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한미일 동맹이 사라지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서로 통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순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상대에게 양보할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여기가 가장 최대의 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중재를 맡고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로부터 안전보장 서약을 받아야 하는데   즉 중재역에 대한 공격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조약 또는 동맹은 깨질 수 있다. 라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군 철수 대신 통일 한반도의 존립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제시해 볼 수가 있는 마지막 담판의 카드   즉 중재역의 자처입니다.   물론 이 중재역의 자처에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하나 분명하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절대로 중국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항상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써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지위의 보장을 최우선 선결과제로써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즉 군사적인 어떤 힘의 크기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중국에서 반드시 인정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실제로 중국에 설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헤게모니를 손에 쥔 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력으로는 내어놓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모든 권력자들의 습성이 그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중국도 명백히 알고 있을 터인데 중국은 진심으로 이 중재에 응할 것이냐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중재를 직접 맡고 싶다고 공언했을 때 실제로도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다만 이 일을 우리가 자처하기 이전에   먼저 한일갈등을 최우선 선결과제로써 풀어야만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더라도 한일 군사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 미군도 우리도 서로 안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는   지금처럼 일본 쪽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만을 믿고 이 한미일 동맹관계 내에서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를 요구해오는 이 상황이   사실은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본 측에 설득을 위한 또 하나의 담판 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처음에 구상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책동에 대하여 우리가 즉각적이고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 어떤 팀 내에서 한 쪽 팀원이 다른 쪽 팀원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동에 보다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또 더 이상 미국을 견제할 국가가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 미래 상황에서 통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온으로써의 특별한 지위를 미국에게서 약속 받을 수도 있도록   즉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SAFTY ZONE 을 구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무력을 길러야 할 어떠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하여서   국력의 크기가 실제로 서로 엇비슷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 하는데, 이 문제는 후술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일본의 보통국가의 지정에 대하여서 일본은 우리와의 과거사문제의 청산과 남북통일의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심도 있는 토의와 합의의 절차를 먼저 이끌어낼 경우   중국과 국경을 실제로 맞대야만 할 통일 대한민국이 실제로도 미국과 중국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와 일본 모두가 알아야만 하고 실제로도 양국 간의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력의 크기가 엇비슷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야할 쿠션의 역할이고 일본이 백업의 역할인데 주일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국력을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난제입니다. 그 경우   쿠션 하나가 백업 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인들의 실제적인 역사인식이 바뀌지를 않고 혐한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일본이 우리를 실제로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과연 우리는 고사하고 중국과 미국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일본을 향한 견제의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팀 내에서는 서로 엇비슷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하고   그 경우 한 일 군사동맹이 미중갈등에 대한 중재역을 자처하는 유니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 쪽에게 너무 심한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면 이 유니온이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군사력 확장의 크기의 제약이라는 최종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약 전 일본 국민들이 역사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로지 세계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국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단순히 일본인들 스스로 혼자만의 어떤 단순한 주장으로써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계 모두가 인정할 만큼의 국가가 된다면   그때에 가서는 도리어 쿠션에 불과한 우리의 군사력이 굳이 중국을 압박할 만큼 커야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 백업인 일본인들의 파이가 실제로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인 겁니다.   왜 고의 팀킬을 조장하느냐는 말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갈등의 해소가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도 군사적 강국이 되지 못하면   중재역의 자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군사적 상황 하에서의 일본의 일방적인 백색국가 우대조치의 제외는   미국에게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받아야만 하는 중국에게도 과도한 군사적 긴장감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니까요 (같은 팀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이 깨지고 중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가 아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큰 전략에 꽤 문제 있는 수준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만으로도 이러한 전략의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치는 굉장히 장기화될 전망이 대단히 크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할 유효카드가 하나 사라질 수가 있는데 (중재역을 일본 혼자서 맡을 만큼 국력이 커지기를 일본이 바란다면 또 세계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왔다면 미국의 설득까지는 어렵지 않겠지만   중국은 일본을 일본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꽤 난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본이 적어도 중국에 대하여서만큼은   역사문제의 과오를 반드시 넘어야만 중재역을 자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대면 상황에서 넘기란 아마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쿠션일 때 넘어 주세요. 제발) (일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맞대면 상황에서 넘어가려 하시면 공정한 중재역을 자처하셔야 할 입장에서 중국에 대단한 눈치를 보는 입장으로 넘어가시게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중재역을 자처하셔서 나서놓고 시작부터 일단 한발을 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양심의 회복의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까지 가시게 될 경우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안위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실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결국 중재역의 국가가 두 국가에서 한 국가로 줄어들게 되는데 애시당초 유니온의 크기자체가 반 토막이 나는 사건인지라.   이 경우 지속적으로 현제 판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떠한 긴장감이     전면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 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저런 승부수를 한 번 던졌던 것일까?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던지신 승부수이기는 하신데, ...........   사실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의 제시만으로는 무엇을 제시하여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양국 국민 모두의 문화 경제 협력과 교류의 지속 속에서 양국 국민 모두의 갈등과 감정의 해소가 일단 수순이 진행 되어야 하고   우호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전 일본의 모든 국민들 모두에게 어떠한 바른 역사 인식을 실제로 각인 시켜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시점의 일본 내에서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베 총리대신님이나 아키히토 일왕이시라고 해도 단신으로는 주장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주는 것이 어떤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한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바 역시 무조건적인 적대가 아님을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을 동시에 추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교류와 소통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무조건 적인 어떠한 적대적인 감정만이라도 한 꺼풀 누그러트리고   어떠한 호칭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논의를 좀 진행하여보고 우리 쪽을 향한 호칭에 대하여서도 어떤 주장을 하여보고 (양국 간에 서로의 자존심 대결을 해왔던 여러 분야와 호칭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칭과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 협정 등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 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라면 국력의 크기 앞에서 수직적 관계의 용인까지가 그렇게 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몇 십 년 전에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국가라는 것이 문제 입니다.   (심지어 역사인식을 바꿀 생각이 실제로도 없고 그러한 자기합리화는 100%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요인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판단과 판단을 위한 실제적인 사고의 수행 속에서 거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되풀이하지 않고자하는 실제적 노력이 없는 시행착오는 그 어떠한 인간에게서도 100%의 확률로 다음번에 또다시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로써 기어이 반드시 되풀이 되어 나타나게 되며 어떠한 인간도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생명체라도 절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일본은 우리를 향한 팀킬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쪽에서도 수직적 관계 구축은 도저히 용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평적 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서로 믿고 함께 의지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공동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 전체에게 모두에게 완전히 생기고 난 뒤라면 그때라면 또 모를까 ...   어쩌면 아베총리대신께서는   어떠한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어떠한 실제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일본 내각과 전 일본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딘가와 진짜 국경을 마주해야만 하는 마지막 쿠션의 역할을 결국에는 어쩔 도리가 없이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심지어 실제적인 중재역 까지도 우리 몫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중재를 맡는 대신 바라는 것이 군사력의 백업인데 과연 수직적 관계 구축으로 그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 맞는가에 대한 일본 국민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일본 국민과 정치권의 어떤 주장을 세상의 그 어느 집단과 국가가 거래로써가 아닌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에 대한)   우리도 물론 언제나 그럴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의 어른과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국민의 어른과 자국민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주장을 일본에서 믿어주는 그 역은 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또한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물론 저는 북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진심으로써 한 민족임을 절대 믿어 의심치 않고서 그냥 어차피 어느 국가와의 전쟁도 불사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앞선 내용들의 모든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대응 전략의 창출까지도 스스로 고민할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 일본 중국 눈치 안 보고 이것, 저것 앞뒤 재지 않고!   우리끼리 일단 덥썩 통일부터 해놓고 보는 것도 지금 일본의 압박을 돌파할 돌파구의 하나로써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사항 또는 옵션이 됩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감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위상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도박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생존을 위한 도박 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깔린 상황에서 추구하는 바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박이라면 주변에서 도와주어서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하여서 통상적인 무역의 일환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두 사람의 의지나 발표 말고 전 일본 국민들이 이번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우대조치 제외의 철회를 적극 지지하는   실제적 선택이 도출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일본 측에 양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역 경쟁에서는 일본이 자랑하는 대 한국 교역 수출상품 중에서   고가 사치품이나 단순 취미 생활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단순 소비재류 등 (주류 식품 기타 소모 재 등)   한국을 향해 그동안 수출되었고 한국이 그동안 아낌없이 수입해주었던   다른 항목들을(그러나 실제적 경제 발전과는 별상관이 있을 수 없는) 우리 쪽에서 아예 수입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역도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팔고 싶은 상품을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상품을 우리 쪽에서 극히 일부 수입해주는 것을 대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우리 쪽에서 성능검증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 모든 품목이 포함되는데)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수입이 아닌 (우리가 충분히 이웃 국가로써 인도적으로 이정도의 감수는 가능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수량과 품목으로 제한하겠다는 말 인거죠.) (방사능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취지입니다.)   이를 대가로 백색국가 우대조치 철회의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상대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서로 상대를 제어할 수도 없다면   내기보다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고 (어중간한 차이에서 자기보호본능이 발동이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써 반드시 사생결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이마져도 해보나마나 백전백패라면 그 부분만큼은 차라리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와 대결구도에 있는데 어떤 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서로가 양자 모두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은 도저히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조차도 없다면   어떤 외부의 또 다른 위험이 도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이전에 그 전에 우호관계 구축의 어떤 길이 열려있는 경우 전쟁 준비보다는 우호관계의 구축을 도모함이 더 좋습니다. 이 경우 신뢰는 반반이지만 양국 간에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만큼은 계속 유지할 경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온전히 신뢰가능 할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란 사실 어렵겠지만) 온전히 신뢰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한 신뢰가 가능해 집니다.) (양쪽 모두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 입니다.)

⑩ 기대효과   이 방책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타국의 눈치를 안 보고 남북의 통일과 세계평화유지에 이바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종교개혁안과 실제적인 새로운 경제 롤 모델과 새로운 정치체계의 변혁을 위하여 제출하여드렸던 내용들로 국력으로가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결을 가장 먼저 실현하여 세상에 전파하는 중심 국가로써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의 현실을 바꾸고 나면 전쟁이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이상향으로 도달 할 수가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