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외의 선택에 대하여 말하다.

아래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서

한 번 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진정으로 영광일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일본의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외의 선택에 대하여 말하다.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향후의 모든 미래의 시간동안을

일본을 진정한 우방국으로 대해주는 대신에

일본은 진정성있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국가적인 배상으로써

단 한 번에 모든 원한을 끝내고 종식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담판인 것이고

우리가 이 담판을 하여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제로 최소화할 의지까지도 있음을

세계에 알리자는 내용인 겁니다.

미국이 이마져도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략적인 군사력의 최종 전진배치 지역을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일단 한 발 후퇴시켜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제 

2019年 8月 15日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복절 축사와 함께

일본정부는

정확하게는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께서

(호칭이 변경된 이유 그것은 그분께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리대신 께서는

우리정부를 향하여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외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대하여

원하는바를 명확히 하시고

(오늘자 뉴스를 보니 단순 소동이셨더군요) 

또 

아키히토 일왕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싱처의 다변화

직접적인 연구개발

뜻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동반자 모색

세계의 뜻을 빌려서

세계 무역시장에 어떤 파탄을 고의로 던지는 행동들에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행동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압력의 행사

이 지속적 압력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작성

한결같은 수행

그리고 실제로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까지

다만

당장 시급하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몇가지 난제에 대하여서

정말로 일본정부가

실제로 세계 경제에 파문을 실제로 던질것인가에 대한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져볼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정말로 핵심소재 고갈로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까지를

실제로 일본이 수수방관을 할 것이냐를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규정짓고

정말 두고볼 것이냐의

요는 배짱의 문제가되는

극단적인 승부수를

대한민국 정부가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몇가지의 최첨단반도체 핵심 부품들은 

정말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절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사태를 일본이 자청하여 만들것인가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보는것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가 주장하였던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유일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만)

당장에 직장을 잃을 수도있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무작정 고통의 감수를 강요하기 이전에

일본에서 우리의광복절 당일에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일련의 행동을

외교적인 메세지로 분류하여 해석해봄은 어떤지

지금 시점에서 의문을 던져봅니다.

왜

어째서 아키히토 일왕께서는 품격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셨으며

어째서 총리대신은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총리대신인 아베 총리대신과 그동안의 아베정권이 지향하던바는 무엇이였으며

그 상황에서 총리대신 께서는 굳이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공물을 보내셨다고 들었지만 그것이 신사참배는 분명히 아니기에

그 행보를 가볍게 볼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아주시겠습니까?

정도로 해석함이 옳을듯 싶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진심으로 바라는것은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보통국가로 거듭나고싶은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즉

실제로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것이 일본의 목적입니다.

다만 일전에 중재안으로써 제가 제안한 사실이 있었던

전쟁 가능국가에 포함시켜드리고

UN 이 요구하는 모든 작전수행에 영광스러운 참전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군사력의 확충에 대한 실제적인 제약의 기간을 정하는 문제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각하와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한 총리대신께서 저같은 일반인이 블로그에 글을 쓰건 말건

그런거 알아주실 어떤 경황이 있으실만큼 

시간이 많으신분은 아니시고

어쩌면 관심도 없으신게 당연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게시물을 읽으시게되실 어떤 분들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점을 알리고자하는것이 주된 목적임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중재안에는 여러가지 로드맵과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군사력 확충의 실제작 제한에 대한 기한과 크기와 전범국가 해제 조치의 경중과

이를테면 완전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즉 실제로 군사력긴축을 먼저하고 완전 해제할 것인가

부분적 해제와 부분적 군사력 감축의 동시적용

혹은 완전 허용 이후에도 외교적 상황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다시 전범 국가로의 재등록 추진의 여부등

즉 조약 미 이행시의 원상 복구등을 독소조항으로써 포함시키는등의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외교적인 해법을 통하여서

일본의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는

상대가 원하는것중의 하나를 실제로 주고

그 대가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들중의 하나 혹은 주는것의 가치에 따라서 몇가지 정도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색국가 우대조치의 복귀는 당연한 일로써 포함되어야 하고

왜냐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과거사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군사력 확충의 일정 시간동안의 제약이라는

어떤 확실한 조약의 이행이 담보가 되느냐 마느냐

또한 과거보다 더 긴밀한 경제협력 공동체로 탈바꿈하고

우리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한 소싱처 다변화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여러가지 로드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는

어떠한 일의 해법에는

실제로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보다 점진적으로 시작하되

-이부분만큼은  그동안의 신뢰관계 구축의 문제가 워낙에 바탕이 약해서 ..........

어쨌건 구체적 실무협상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진행을 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협상이 시작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문제는 일단 아니고

일본의 전쟁을 허용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시각과

다른 국가의 시각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그동안 실제로 구축해온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물론 몇몇 2차대전 피해국들과는 완전히 견원지간이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에 직접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정도 뿐인데

사실상 미국은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군사적 협력으로까지 발전시키기를 실제로 원할 가능성이 보다 큰 국가입니다.

다만 당장에 일본에서 발생시키는 문제가

당장 더 아픈 특수한 경우이기에

이런 개인적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특정 기업들을 자력으로 육성할 기회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정치권의 판도 그 자체를 뒤바꾸어볼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들도 있었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서로 밥그릇 싸움할 시간에

실제적인 국가발전에 도움이되는 여러가지 정책과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열의를 가져볼 기회가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재임기간동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사회의 실제적인 지배층의 피 지배층인 우리 국민들 모두에 대한 이간질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실제로 휘말려서

정말 보아야 할것들을 못보았던 것이겠죠

어쨌건

일본쪽에서 이미 먼저 무언가를 믿고

우리를 향하여 실제로 승부수를 던졌으며

그들이 미국을 믿고있건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믿고 있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일본과 우호적 외교괸계 수립부터

최악의 경우 일본을 상대로한 전쟁의 실제적 작전 수행의 검토까지를 모두 끝마쳐야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의 보통국가 지정의 문제를

담판의 카드로 써볼 수도 있겠죠

보통국가 지정시 일본이 실제로 군사력 확충을 제약하지 않을경우

우리는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모든 전쟁의 준비를 끝마치겠다.

같은것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침략을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는 당신들의 동의절차가 조금 필요해 라는 수준의 승부수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충격의 크기는 그것에 준합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의 길을 일본정부측에서 먼저 제사해온 경향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아베총리 내각의 행동과

아키히토 일왕께서 직접 하신 사과의 의미등에 대해서

가볍게 외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것 정도는 나쁘지 않을듯 싶습니다.

그냥 별볼일없는 소동에 불과하다면

호칭부터 다시 다 바꾸어야 하겠지만

요점은

일본이 실제로 믿고 있는것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라고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항하여

미국을 실제적으로 설득하여 미국과 일본사이의 우호적인 어떠한 관계의 틀을 깰만한

실제적인 대가를

미국에 지불하는것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는데

(이를테면 미중 무역갈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역을 자처하여 모두가 만족할만한 중재안을 내보는것 같은것)

(사실 중국은 그 경제구조가 내수시장 활성화만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국가인데)

(내수시장 보호는 공산주의 모토로 보호하면서 대외무역은 또 절반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거대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경제를 향한 진공청소기의 가동에 가깝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붇기라는거죠)

(중국측에 완전 시장경제개방을 요구하거나, 완전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요구하거나 미중 무역갈등에서 다소 양보를 하거나)

(어떤 중재안을 내 줄 여지는 있는데 ..)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둘것인가에대하여)

(미국측에 확실한 안보의 확보를 감히 요구해볼 여지는 있겠죠)

(제게 실권을 주실수 있다면 제가 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혹은 중국을 끌어들이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친화적일까의 문제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하나 더 도사리고있는데

추가적인 문제는

세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에서의 저울질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나라편을 기꺼이 들어줄만큼의 실제적 관계를

우리가 그동안 세계 만방에 정말로 구축한것이 맞는가의 문제까지 겹쳐서 고려한 견해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세계 만방과 이제라도 실제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무언가를 베풀어서 얻어낸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미국이 원하는것을 충족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행동의 철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실제적인 전략적 후퇴의 마지노선을

미리 정해두자는 견해에 가깝습니다.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정말 일본보다 우리를 더 신뢰할까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유럽연합 정도가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실제적 도움을 기대할만한 국가들입니다.

다행히 두곳과의 사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꽤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 하나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할경우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줄 의향을 내비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라면 가능은 한데

미국과 관계 개선이 비틀린 상황하에서

물론 러시아는 우리에게 그동안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였고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상황하에서도

사실상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국가입니다만

요는 중국인지라

..............

극명한 국력 확장의 전략적 노선을 일관되게 걷고있는 중국은

사실 신뢰가 꽤 어렵고

러시아에서도 인접국가이기에

중국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온다고

선뜻 나서서 중재를 하기가 꽤 곤란하다는 뜻이죠

결국

중국 러시아등과의 합작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실제로 뒤틀렸다는 전제하에서)

북한과의 적화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쪽이 보다 가능성이 더 높고 안전하겠지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문제도

그들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까지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부분이 ........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정도는

미국과 진실성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떠보려는 의향에 가까운 요구사항이고

협상은 합리적으로 지속하되

진짜 미국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미국쪽에도 넌지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물어보는것이 좋겠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 할 수 있을만한 카드는

일본이 세계 경제의 판도에 고의적으로 조약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와

그것이 독과점의 횡포에 가까우며

당신들도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해법 뿐

실제적인 신뢰를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킬만큼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진실로 세계만방에 베풀고 살았던 것이 맞는가

잠시 반성좀 해보자는겁니다.

혹은 관심은 가져보고 살았던것이 맞는가

이게 과연 어쩌다가 도박 한 번 잘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맞는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잠시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보시라고 적는 글인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일본과의 전쟁준비를 시작하거나

전쟁이라도 불사할 국민적 각오가 실제로 있을경우

북한과의 평화 통일 또는

북한과의 실제적인 군사적 협력도

즉시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법에 대하여 진짜 고민과 해답 또는 해답에 가까운 의견의 개진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는 그게 안되는 이유

그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결정할 문제이지

사나이답게 그냥 밀고 나가~! 

이건 해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 한 번쯤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건 정말 막다른골목에 실제적으로 내몰려버린 상황이 아니라면

떠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정말로 후퇴의 여지가 절대로 더이상 없는

생명과 안전 그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를 가진 위협에 진짜로 내몰린 직접적 상황과 맞부딪히기 직전 까지는

어떻게든 

평화적이고 우호적이며 보다 더 건설적인

다른 방법쪽으로 생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사람이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남북통일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염원하는 장밋빛의 미래와 염원이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전

일본 백색국가 우대조치 제외에 대해서 말하다 편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를 언급은 하였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일본이 원하는 바가 있고

중국이 원하는 바가 있으며

러시아가 원하는 바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죠.

미국에서 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한미일 연합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보다 더 다지고

 

한국을 일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다소나마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완충지대로써 두고자 하며

실제적인 대다수의 전력을 일본에 상주하는 별도의 미군과

일본 자체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이라는 하나의 절충지대를 뒤에서 백업할 수 있도록

원활한 하나의 팀으로 꾸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보자면

우리와 일본이 MD 체계 까지 공조할 경우

완벽한 하나의 순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당장에 이가 시리는 관계로 만들어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책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SAFTY ZONE 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전략적 목적으로 현재 추정합니다.

 

물론 팀에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군사적인 팀에서 팀장은 미국이겠죠.

다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립이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명백히 수직적 구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는

체제의 보장과

자신들의 국가의 안위를 실제로 지켜내고

정말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적이며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더라도

결사적으로 군사력을 최우선 확충하는 이러한

거의 절실하기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굳이 의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군사적 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을 것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우리나라의 사이에서

북한은 강해지려하지 않으면 괴멸되기 딱 좋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전진배치기지에 대한 완충지대로써 필요한 것과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

사실상 정확히는 중국 쪽에서 보다 더 많이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의 존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장밋빛의 미래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바이며

북한이라고 이 염원이 굳이 달라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대한민국은 중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겨누어지는

날카로운 창으로 변합니다.

 

한미일이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 미국이 어떠한 극적인 타결을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 내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극적인 타협점과 절충점을 얻어낼 경우

 

한국과 일본이라는 어떠한 전략적 전진배치 기지가

미국에게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써 도래할 만큼의

 

무언가를

중국이 미국에 약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마지막 최후의 난제로 남게 됩니다.

 

이 최후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즉 미국이 더 이상 전략적 전진배치기지로써의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진짜로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까지 한 경우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되고

 

이때에 가서야 우리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진짜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는 어떠한 단계에 비로소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확장주의 노선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인 압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 역시도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절대로 중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몰라도 특히 한반도는요

 

그리고 한반도가 사라지고 나면

 

일본열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미군에 재 원조를 요청하게 되거나

 

미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으로

 

중국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정벌할 군사력이 없어서

특히 대만과 무력통일을 할 군사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미군이 철수하기만 해도

중국 측에서는 어떠한 군사적인 긴장감이나

경제적인 무리한 확장정책에 대한 노선을 바꿀 용의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떠한 군사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긴장감을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 쪽의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의 자본을 잠식하는 진공청소기와 같다

이는 내수시장이 매우 거대한 중국이 자국의 내수시장은 사회주의 정신을 응용한 보호정책으로 보호하고

일부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대외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방향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써 돌아서고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로써 탈바꿈할 것인지

 

아니면 대외 무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의 관세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세계 경제에 반드시 내어놓아야만 함을

 

그리고 미국은 현재 이러한 경제구조 문제에 대하여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자국의 무역시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최종목표는

실제적으로도 세계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즉

중국을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온전히 탈바꿈한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또한 한미일 동맹의 유지라고 하는 군사적인 압박감으로써

 

중국을 실제로 압박하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로 이 중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에서

 

대단히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를 중국 측에게 요구함은

중국을 침략하려하거나

내정간섭을 하려함이 목적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대립 그 자체의 해소

미국이 이념대립에서는 승리하여도 안보에는 서로 문제가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실제로도 세계 평화와 경제번영에 이바지 하되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일구어낸 미국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미국 자신을 견제할 국가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을

누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어떤 실제적인 경제와 군사력의 추가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지만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만큼의 견제세력만 있을 수 있다면 됩니다.

 

즉 중국 혼자만이 아니라

한 일이 서로 군사력을 자체적으로 길러서

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국이 될것을 용인할 수 있다면

 

중국 혼자만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또한 러시아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중국에 편에 서줄 수도 있다는 약속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중립적인 중재역으로써 어느 한 세력에 편중되지 않는 진짜 공정한 중재역을 자처하되

국력의 신장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까지만 제약을 약속 하고

그 대신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로부터의 안전보장 서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군사력 확장의 제약은 한국과 일본 양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풀어낼

중국 측에서 얻어갈 것이 있는 다른 분야가

바로 군사적 긴장감의 완화입니다.

(경제구조는 공정한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한미일 동맹이 사라지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서로 통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순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상대에게 양보할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여기가 가장 최대의 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중재를 맡고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로부터 안전보장 서약을 받아야 하는데

 

즉 중재역에 대한 공격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조약 또는 동맹은 깨질 수 있다.

라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군 철수 대신 통일 한반도의 존립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제시해 볼 수가 있는

마지막 담판의 카드

 

즉 중재역의 자처입니다.

 

물론 이 중재역의 자처에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하나 분명하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절대로 중국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항상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써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지위의 보장을 최우선 선결과제로써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즉 군사적인 어떤 힘의 크기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중국에서 반드시 인정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실제로 중국에 설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헤게모니를 손에 쥔 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력으로는 내어놓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모든 권력자들의 습성이 그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중국도 명백히 알고 있을 터인데

중국은 진심으로 이 중재에 응할 것이냐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중재를 직접 맡고 싶다고 공언했을 때

실제로도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다만

이 일을 우리가 자처하기 이전에

 

먼저

한일갈등을 최우선 선결과제로써 풀어야만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더라도

한일 군사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 미군도 우리도

서로 안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는

 

지금처럼 일본 쪽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만을 믿고

이 한미일 동맹관계 내에서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를 요구해오는 이 상황이

 

사실은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본 측에 설득을 위한 또 하나의 담판 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처음에 구상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책동에 대하여

우리가 즉각적이고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 어떤 팀 내에서

 

한 쪽 팀원이 다른 쪽 팀원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동에 보다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또 더 이상 미국을 견제할 국가가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 미래 상황에서

통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온으로써의

특별한 지위를 미국에게서 약속 받을 수도 있도록

 

즉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SAFTY ZONE 을 구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무력을 길러야 할 어떠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하여서

 

국력의 크기가 실제로 서로 엇비슷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 하는데,

이 문제는 후술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일본의 보통국가의 지정에 대하여서

일본은 우리와의 과거사문제의 청산과

남북통일의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심도 있는 토의와 합의의 절차를 먼저 이끌어낼 경우

 

중국과 국경을 실제로 맞대야만 할 통일 대한민국이

실제로도 미국과 중국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와 일본 모두가 알아야만 하고

실제로도 양국 간의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력의 크기가 엇비슷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야할 쿠션의 역할이고

일본이 백업의 역할인데

주일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국력을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난제입니다.

그 경우

 

쿠션 하나가

백업 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인들의 실제적인 역사인식이 바뀌지를 않고 혐한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일본이 우리를 실제로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과연 우리는 고사하고 중국과 미국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일본을 향한 견제의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팀 내에서는 서로 엇비슷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하고

 

그 경우 한 일 군사동맹이 미중갈등에 대한 중재역을 자처하는 유니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 쪽에게 너무 심한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면

이 유니온이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군사력 확장의 크기의 제약이라는 최종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약 전 일본 국민들이 역사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로지 세계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국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단순히 일본인들 스스로 혼자만의 어떤 단순한 주장으로써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계 모두가 인정할 만큼의 국가가 된다면

 

그때에 가서는 도리어 쿠션에 불과한 우리의 군사력이

굳이 중국을 압박할 만큼 커야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 백업인 일본인들의 파이가 실제로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인 겁니다.

 

왜 고의 팀킬을 조장하느냐는 말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 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갈등의 해소가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도 군사적 강국이 되지 못하면

 

중재역의 자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군사적 상황 하에서의 일본의 일방적인 백색국가 우대조치의 제외는

 

미국에게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받아야만 하는 중국에게도

과도한 군사적 긴장감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니까요

(같은 팀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이 깨지고

중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가 아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큰 전략에

꽤 문제 있는 수준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만으로도 이러한 전략의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치는 굉장히 장기화될 전망이 대단히 크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할 유효카드가 하나 사라질 수가 있는데

 

(중재역을 일본 혼자서 맡을 만큼 국력이 커지기를 일본이 바란다면

또 세계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왔다면

미국의 설득까지는 어렵지 않겠지만

 

중국은 일본을

일본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꽤 난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본이 적어도 중국에 대하여서만큼은

 

역사문제의 과오를

반드시 넘어야만

중재역을 자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대면 상황에서 넘기란 아마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쿠션일 때 넘어 주세요. 제발)

(일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맞대면 상황에서 넘어가려 하시면

공정한 중재역을 자처하셔야 할 입장에서

중국에 대단한 눈치를 보는 입장으로 넘어가시게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중재역을 자처하셔서 나서놓고 시작부터 일단 한발을 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양심의 회복의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까지 가시게 될 경우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안위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실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결국 중재역의 국가가 두 국가에서 한 국가로 줄어들게 되는데

애시당초 유니온의 크기자체가 반 토막이 나는 사건인지라.

 

이 경우 지속적으로 현제 판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떠한 긴장감이

 

전면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 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저런 승부수를 한 번 던졌던 것일까?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던지신 승부수이기는 하신데,

...........

 

사실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의 제시만으로는 무엇을 제시하여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양국 국민 모두의 문화 경제 협력과 교류의 지속 속에서

양국 국민 모두의 갈등과 감정의 해소가 일단 수순이 진행 되어야 하고

 

우호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전 일본의 모든 국민들 모두에게

어떠한 바른 역사 인식을

실제로 각인 시켜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시점의 일본 내에서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베 총리대신님이나 아키히토 일왕이시라고 해도

단신으로는 주장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주는 것이

어떤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한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바 역시

무조건적인 적대가 아님을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을 동시에 추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교류와 소통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무조건 적인 어떠한 적대적인 감정만이라도

한 꺼풀 누그러트리고

 

어떠한 호칭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논의를 좀 진행하여보고

우리 쪽을 향한 호칭에 대하여서도

어떤 주장을 하여보고

(양국 간에 서로의 자존심 대결을 해왔던 여러 분야와 호칭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칭과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 협정 등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 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라면

국력의 크기 앞에서

수직적 관계의 용인까지가

그렇게 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몇 십 년 전에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국가라는 것이 문제 입니다.

 

(심지어 역사인식을 바꿀 생각이 실제로도 없고

그러한 자기합리화는 100%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요인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판단과 판단을 위한 실제적인 사고의 수행 속에서 거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되풀이하지 않고자하는 실제적 노력이 없는 시행착오는

그 어떠한 인간에게서도 100%의 확률로 다음번에 또다시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로써 기어이 반드시 되풀이 되어 나타나게 되며

어떠한 인간도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생명체라도

절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일본은 우리를 향한 팀킬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쪽에서도

수직적 관계 구축은

도저히 용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평적 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서로 믿고 함께 의지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공동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 전체에게 모두에게 완전히 생기고 난 뒤라면

그때라면 또 모를까 ...

 

어쩌면 아베총리대신께서는

 

어떠한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어떠한 실제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일본 내각과 전 일본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딘가와 진짜 국경을 마주해야만 하는 마지막 쿠션의 역할을

결국에는 어쩔 도리가 없이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심지어 실제적인 중재역 까지도 우리 몫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중재를 맡는 대신 바라는 것이 군사력의 백업인데

과연 수직적 관계 구축으로 그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 맞는가에 대한

일본 국민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일본 국민과 정치권의 어떤 주장을 세상의 그 어느 집단과 국가가

거래로써가 아닌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에 대한)

 

우리도 물론 언제나 그럴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의 어른과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국민의 어른과

자국민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주장을 일본에서 믿어주는 그 역은 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또한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물론 저는 북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진심으로써 한 민족임을 절대 믿어 의심치 않고서

 

그냥

어차피 어느 국가와의 전쟁도 불사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앞선 내용들의 모든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대응 전략의 창출까지도

스스로 고민할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 일본 중국 눈치 안 보고

이것, 저것 앞뒤 재지 않고!

 

우리끼리 일단 덥썩 통일부터 해놓고 보는 것도

지금 일본의 압박을 돌파할 돌파구의 하나로써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사항

또는 옵션이 됩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감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위상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도박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생존을 위한 도박 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깔린 상황에서

추구하는 바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박이라면

주변에서 도와주어서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하여서 통상적인 무역의 일환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두 사람의 의지나 발표 말고

전 일본 국민들이

이번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우대조치 제외의 철회를 적극 지지하는

 

실제적 선택이 도출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일본 측에 양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역 경쟁에서는

일본이 자랑하는 대 한국 교역 수출상품 중에서

 

고가 사치품이나

단순 취미 생활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단순 소비재류 등

(주류 식품 기타 소모재 등)

 

한국을 향해 그동안 수출되었고

한국이 그동안 아낌없이 수입해주었던

 

다른 항목들을(그러나 실제적 경제 발전과는 별상관이 있을 수 없는)

우리 쪽에서 아예 수입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역도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팔고 싶은 상품을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상품을

우리 쪽에서 극히 일부 수입해주는 것을 대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우리 쪽에서 성능검증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 모든 품목이 포함되는데)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수입이 아닌

(우리가 충분히 이웃 국가로써 인도적으로 이정도의 감수는 가능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수량과 품목으로 제한하겠다는 말 인거죠.)

(방사능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취지입니다.)

 

이를 대가로 백색국가 우대조치 철회의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상대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서로 상대를 제어할 수도 없다면

 

내기보다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고

(어중간한 차이에서 자기보호본능이 발동이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써 반드시 사생결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이마져도 해보나마나 백전백패라면

그 부분만큼은 차라리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와 대결구도에 있는데

어떤 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서로가 양자 모두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은 도저히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조차도 없다면

 

어떤 외부의 또 다른 위험이 도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이전에

그 전에 우호관계 구축의 어떤 길이 열려있는 경우

전쟁 준비보다는 우호관계의 구축을 도모함이 더 좋습니다.

이 경우 신뢰는 반반이지만

양국 간에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만큼은

계속 유지할 경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온전히 신뢰가능할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란 사실 어렵겠지만)

온전히 신뢰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한 신뢰가 가능해 집니다.)

(양쪽 모두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