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대일 무역갈등) (보다더 상세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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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핵심소재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인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전임정권들의 판단 착오속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경우라고 보여진다.

품질이 저쪽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것을 쓰지 않았다 

그런 변명은 중요치 않다.

그것은 기업대 기업의 시장경제논리일 뿐

정부가 생산가능한 기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핵심소재산업을 성장시키지 않고

대일무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일을 키워온것은 분명 전임정권들의 끔찍한 판단의 착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정부 발표대로 매년 1조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들이 주장하는 90일 안에 괄목할만큼은 아니어도

무역갈등의 시초가 되는 소재 서너가지정도는

충분히 그 격차를 50% 이상 메울 수가 있는것이 현대 소재공학의 수준이다.

뭐가 어찌되었든 최대한 비슷한 수준까지는 메꿔지는것이 되는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관련산업들의 궤도를 올려놓고 나면

일본은

미중무역갈등으로인한 세계 무역시장에 불안정성의 원인을 던진 것에 대한 책임을

미국 기업들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반도체시장에 타격을 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일본이 직접 세계 경제시장에 합당한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아무리 부품 업체는 다른 업체로 변경하면 그만이라는것이 시장경제 논리라고 하여도

시장점유율이 엄청난 반도체 시장 하나가 죽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전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는 행위에대한 책임을 일본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즉 일단 시급히 대체 소재들을 국산기업이 일단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체를 하는 궤도에 올려놓고 난 뒤

WTO 쪽에 일본의 행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두고 그 책임분 만큼의 보상을 우리나라 측에서 요구하며

동시에 일본의 행동이 세계 경제 시장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

일본은 이 한 번의 행동을 대가로 대미무역과 글로벌 시장에 많은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고

우리 경제도 다소 악화 되겠지만

일본정부 측에 보다 더 많은 출혈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경우

일본이 저 행동을 철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출혈을 감수할 수도 있다.

어느쪽이든 정작 우리야 말로 작은것을 잃고 

핵심소재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본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규제를 시일이 걸리더라도 강제로 철회시키면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시장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으로 일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쯤이면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문제는 확보가능한 재고 수량이다.

이것이 확보가능 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생산물량의 확보에 큰 문제가 없고

불량품 발생 확률이 손해를 감수할만큼만 되어도

거래처를 바꾸거나 

거래처에 무언가를 양보하는 조건을 통하여서라도

경제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고사할 일은 없을 전망이 매우 크다.

즉 어딘가에 무언가를 부탁할 곳은 일본이 아닌

우리가 그동안 거래해오던 거래처 쪽이다.

1조원 투자만으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일본쪽 에칭가스 생산업체 영업이익이 4억 달러 수준이기에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우리나라라는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비용은 4조원 이상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에칭가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가 시급한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당해년도 추가로 걷힌 세금이 꽤 된다.)

(국가 여유자금이 10조원은 넘는 상황)

어느쪽이든 전면 수출 불가라는 극약처방을 실제로 일본쪽에서 내린다고 하여도

당장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고사할 확률은 매우 드물다.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고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소재생산업체들이 당장에 요구되는 생산물량을 따라잡지 못할경우

어쩌면 구조조정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수출불가라는 극단적 카드를 일본이 꺼내들기 위하여서는

일본쪽에서 그런 카드를 꺼내어 들어야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경우

관련 글로벌시장에서 함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세계 국가들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우리가 일본쪽에 책잡힐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세계 무역시장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쪽과는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지속적 대화를 추진하고

외교적으로 규제 철회 의향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다.)

(굳이 저자세로 나가야할 의무는 없으며

저들에게 도의적인 책임감도 불러일으키면서

될수 있으면 경제협력의 문제에서 만큼은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우리쪽의 카드를 하나씩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다.)

일단 국내 생산업체들쪽에 국가와 민간 양자가 정식으로 투자를 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국가 투자만이 아닌 민간 투자유치가 가장 시급하다

관련 국내기업들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1910

무엇보다

일본이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원자재가 아니다"

희토류와같은 원자재가 아니라

몇가지의 원료를 화학적으로 조합한 화합물질이다.

즉 부품과 마찬가지로 대체하면 그만인 소재이다.

쉽게말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815콜라를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만약 규제품목이 어떠한 기계 부품과 같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1MM 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한치의 공차도 허용되지 않는 핵심 부품이 아니라

(이를테면 카메라의 렌즈같은 정말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품목이 아니라)

부품 생산의 과정에서 다소의 품질의 열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것으로 대체할경우 생산 그 자체에 차질을 빚을 걱정이 거의 없는 화학 소재라는 점이다.

물론 에칭가스와 리지스트리는 반도체를 인화 하고 그 모양대로 깎기 위한 필수 소재이기에

그 성분의 중요도가 대단히 높다.

쉽게 말해서

전체 라인에서 반드시 일부는 설계대로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하고

불량품의 생산을 일정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완전 생산 불가수준이 절대 아니라는점에서 다행스러운 부분)

(어쩌면 최신 반도체 몇가지는 생산을 못할수도 있다.)

(몇가지 초정밀 회로 생산에서 설계대로 인화되지 않고

설계보다 회로의 집적률을 보다 더 낮추어서 설계 그 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

(그 경우 일본은 우리와 거래를 하던 다른 국가 쪽에)

(그 반도체를 대신 당장에 납품하는것이 가능하겠느냐 

즉 대체품목을 일본이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것이 맞느냐 바로 그것이 쟁점)

(애초에 반도체 제작의 기술력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도적으로 앞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설계라인을 구축할 경우

일본은 그로인한 곤란을 반드시 피할수가 없다.)

요점은

그 두가지 가스가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 두 소재가 실제의 반도체를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국제시장에 이미 수요가 형성된 거대한 규모의 세계 시장을 

자신들이 고의로 죽이려는 시도를 실제로 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떤 반도체들은

정말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들도 꽤 많기 때문이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경우 

발광 다이오드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OLED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해당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미 개발된지 오래 되어서 곧 다른것으로 교체될 전망이 높은 디스플레이)

즉 원 자재에 가깝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성소재 즉 실제 원자재는 아닌것이다.

이경우 불량품 보다는 품질 그 자체의 열화를 피할 수가없고

당분간 디스플레이업계 쪽에서 일본과의 무역경쟁에서

디스플레이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소니나 다른 업체들에게 1위의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아마도 일본은 바로 이것을 노렸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자신들이 대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하는 손해와 불편함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일본은 무엇으로 감당하려하나?

만약 세계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하도록 할수도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독점이라도 하고 싶은가?)

(세계도 우리처럼 다른 것을 만들어 쓰면 그만이다.)

(일본 하나를 버리고)

(왜 일본 혼자 나서서 국제사회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나?)

(그런 불편을 감수해도 되는 문제라면)

(아무리 핵심소재 점유율이 높더라도 세계 역시 그것이 아닌 다른것을 쓰고 일본과의 거래 하나만 끊으면 그만이다.)

(요는 누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독과점을 욕심내는 일본은 실물경제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

우리정부는 바로 이같은 점을 예로 들어서

일본측에 페어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봄이 타당할 듯 싶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보는 있을수가 없다.

반드시 공정한 경쟁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한다.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日 보복 현실화...업계 "국산화 박차"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수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두고 전면 금수 조치로 바라보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에 국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삼성, LG, SK 등 관련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로 꼽힌다. 에칭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이며, 리지스트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로 세 가지 소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3개 품목 중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일본 언론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에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수출규제 강화 개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첨단 소재 등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절 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받아왔지만 4일부터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자업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거래처인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자국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국제 무역갈등도 촉발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화 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생산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어렵다"면서 "전면적인 수출금지가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당장의 피해는 제한적일수도 있지만 한일 관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필수 소재 대부분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품질에서 차이가 심해 국산화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 가지 품목 중 포로레지스트와 불산은 국내 업체들이 일부 생산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품질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 재가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일본 소재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실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진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주요 글로벌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중이 무역 갈등을 간신히 봉합한 모습을 띈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일본 정부가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수입 중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며 이 경우 한국 소재 업체 이익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90일 이상 일본 수입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더 장기적으로 보면 소싱처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수입 규제로 거론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쓰이는 경우는 투명PI(CPI)로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에 국한된다"면서 "실제 이로 인한 CPI 공급선 변화도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양산 차질 가능성은 낮고, 불산계가 아닌 초산(Acetic)계를 원료를 쓰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SKC코오롱 PI의 PI제품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계가 이미 지난해부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재고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 제조사 및 소재 업체 중장기 수혜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양재 KTB증권 연구원은 "일본 업체(Toshiba, Sharp, JDI)는 경쟁력 상실로 시장 점유율 확대 여력이 없고, 국내 제조사와 소재 업계도 일본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이번 이슈는 국내 제조사가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소재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이슈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자국산 소재 비중 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성(불산), 동진쎄미켐(포토레지스트) 등 국내 소재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국산화 수혜 가능성을 전망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