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철거민 사태 총정리 (내용에 수정 보강을 하단부에 추가합니다.)

결국 철거민들이 이시장님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당시 LH 측이 요구한 항공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작 촬영된 사진에 자신들의 주거지가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것이 주된 원인인데

 

그래 항공사진 촬영과정중에 그들의 주거지가 제외되었다.

이건 분명히 항공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책임이고 문제인데.

 

문제는

 

법원에 제출할 증거사진을

그들은 제출하기전에 먼저 볼 생각을 않했다는건가?

당시 사건의 변호인은 이재명 시장님 의 대리인

그가 거주민들의 실제 주거지에 가보기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일개 변호인이 덩그러니 항공사진 한장 받아들고 거기에 누구 거주지가 끼어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재주는 없었을터

분명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과 사진을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을 것임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설마 이걸 생각을 못하고 볼 생각 도 없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철거민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주민들만 누군가가 고의로 따돌린 것인가?

그들은 과연 재판에 참여한것이 맞는가?

 

항공사진의 제출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은 현재 어렵지만

사건 이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었다면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

 

 

...

 

설마 이건 아니겠지?

'난 못배워서 암것도 모르니까 귀찮은건 니가 다혀'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되고 난 뒤

'니놈이 잘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못받는거여!'

 

설마 이건 아니겠지?

참고 1. 항공사진 제출 논란 관련 링크

 

http://m.blog.naver.com/sotptkd2002/220888171162

참고 2.

경찰 제출 동영상 원본

이시장님은 분명히 폭행을 당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uQX3UBO8

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입건된 3명중 1명만 혐의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제외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찬찬히 고민을 하기로 하자

솔직히 내가 이시장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가지는 주체는 모두 셋

첫번째 LH 공사

솔직한 이야기로 제출된 항공사진상에 철거민들의 주거지가 확인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 거주민들이 존재한다면

항공 사진에 해당 거주민들의 사진이 제외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다시찍어 오세요'

가 맞다

어쨌거나 실제 거주민이 존재 하는데

사진상에 없으니 너희들은 실제 거주민이 아니야

라는 주장은 좀 많이 황당하다

이건 분명히 판결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뚜렸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변호인의 능력문제라기 보다는 당시 LH 공사와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와의 커넥션을 의심해볼만한 문제다.

두번째

지원금을 약속하고 예산집행을 핑계로 차일피일 지원금 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

http://blog.daum.net/sanso713/2692618

이 안건은 지난 6월 이미 임시국회에서 예산 집행이 정식으로 통과된 안건이다.

대책 기금 자체가 2006년도에 마련 되었고 그동안 많은 거주민들이 이 혜택을 보았다.

문제는 예산이 바닥난 이후 추가 예산을 지난 2006년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편성을 하고 안건을 통과 시켰는데

기획예산처라는 곳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뉴스가 보도된것이 지난 2006년 9월경이다.

http://www.ytn.co.kr/_ln/0102_200609060023136320

정부는 왜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나

세번째

바로 판교 철거민 자신들이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69987877&qb=7YyQ6rWQIOyyoOqxsOuvv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ak6ndpVuElsscj/7B8sssssstK-210607&sid=yoKzfMQJJpp/yKYDATL86A%3D%3D

해당 링크에는 물론 간단한 문답만 존재한다.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문답이다.

답변을 인용하겠다.

선보상 또는 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증서를 받지 않고 철거에 응했다는것은 상식선에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상에 관한 어떤 증서도 없이 철거에 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됨니다.

즉, 아무런 연고가 없어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지주의 계략에 빠져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공사에서 제시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여력이 없거나 일 것이라 생각됨니다.

법치국가에서 무턱대고 주민을 내쫓지는 못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람들에게 왜 보상을 받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바람니다.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물을

그 항공사진을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인과 관계로 인하여

사건 이해당사자인 철거민들 자신이 제대로 확인작업을 하지 않아서 보상에서 제외 되었나?

물론 달랑 사진한장에 않찍혔다고 보상 못해주겠다는 놈들이 더 나쁜놈들 맞지만

그런 나쁜놈들과 맞서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만한 이유가 될까?

재판 패소의 책임을 변호인에게 돌리겠다는 발상은

솔직한이야기로 거의 유치하기까지한 발상이다.

이시장님과 LH 사이의 특정한 커넥션에 대한 물증이라도 잡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모르겠다만

모든 재판이 50%의 승소와 50%의 패소를 생산하는 법조계에서

패소의 책임을 변호사에게 돌린다면 변호사 생활 영위할 사람 이세상에 없다.

아무리 승소를 많이 해도 돌아오는 보수는 처음 계약당시 받기로한 보수 뿐

패소하면 모든 피해는 변호사가 부담?

아 물론 법조계에는 거대 기업이나 권력과 연이 닿아서 막대한 보상받고

비양심적인 변호를 하는 인물들이나 로펌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

그건 당연한 이야기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

상대편 변호사에게 보상을 주는 재벌이나 권력은 없다.

더러운 음해와 폭력으로 찍어누르면 되는데 뭐하러 보상을 약속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변호사란 자기 재산을 지켜줄 잘 길들인 개다

자기편에게는 뼈다귀를 던져주지만

상대편은 그냥 갈구면 된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이다.

하물며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도 아니고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철거민 소수를 보상에서 배제시키는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로비까지 벌인다?

판사를 매수하는쪽이 훨씬 낮지 않겠나?

심지어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야말로 권력에 미운털 박히고도 남을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건 그야말로 헤프닝이다 ............................

이시장님과 성남시측에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것은 말도 않되는 사건이다.

설혹 이시장님이 직접 변호를 못하고 대리인을 변호인으로 내세운것이 도의적으로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대리인이라고 무조건 무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 발상이다.

분명히 그 대리 변호사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대해 철거민들을 변호했을것임이 틀림없다.

설마 사진 한장에 않찍혔다고 '니들은 거주민이 아니야' 라는 판결이 나올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찍어와' 도 아니고

'않찍혔으니까 끝~!' 이라고?

아무리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지만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거주권에 대한 권리를

그런식으로 판결한놈이 정말 나쁜놈이 아닐까?

당시 판결 집행한 재판장 이름 지명수배합니다.

판교는 분명히 성남의 행정구역 내의 지역이고

성남시에서 자신들의 행정구역상에 존재하는 거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중앙정부 측으로 약속된 지원금 집행을 재개 해 주십사 탄원을 올린다던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의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철거민들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결정을 해본다던가(충분할리야 없겠지만)

하다못해 LH 결정권자에게 '인간적인 수준의 도의적 지원' 정도를

성남 시가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어떤 결의문정도를 전달한다던가

뭐 이런정도를 성남시가 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철거민들은

무조건적으로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물론 공감이 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되기 까지

그들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가?

당시 사건을 판결한 판사새끼가 정말 나쁜놈인게 분명한데

그 판사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심지어 LH 측에 몰려가서 난동을 부린다면 또 모르겠다만

왜 엉뚱한 성남시에서 분탕질을 치나?

당신이 성남시장이니까

LH 측에 압력좀 넣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솔직히 그런 언행과 이시장님을 당당하게 폭행하고도

도리어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철거민들의 소행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동정하고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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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강내용

현재 이재명시시장님의 입장에 따르면

당시 항공 사진 촬영 시점에

현재 난동을 부리는 철거민들의 무허가 주택은 해당 지점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무허가 주택은

재판에서 판결이 난 이후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문 내용중에

당시 판결을 집행하신 재판장님을 욕을 잠깐 했습니다만

물론 이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쪽 입장만 듣고 이런말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재판장님께 사죄 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은 났군요

당시 해당 무허가주택들은 있지도 않았고

보상을 노리고 나중에 지어진 집들이며

그들은 재판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므로

이 사건은 그냥 헤프닝인듯 합니다.

동정도 무었도 필요 없네요

그냥 사기꾼 협잡질을 특정 정치세력이 악용한 사건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