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업간 계층 구도에서는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서

기업들간의 '부의 분배 구조' 에 대해서

정확한 역학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내어 그 취약점을 고쳐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중에는

물론 최저임금 지급하고도 돈이 남아 돌지만

일부러 월급을 적게 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나쁜놈들도 물론 많지만

 

대기업 특히 계약서상의 '갑' 들의 횡포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주는 업체도 실제로 많다.

 

가장 심각한게 아르바이트 시장이다.

대게 체인점으로 혹은 직영점으로 취업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시장은

교묘하게 탄압받고 있고

업주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이나

영업 위주로 뛰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쪽이 가장 심각하다

유통 마진이 1% 미만인 업체들이 수두룩할정도다.

연매출 50억을 올리고도 직원들 월급 간신히 주는 업체들이 널려있다.

 

이런 취약점들에 대한 개선없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올려야 한다

올리지 않으면 이나라의 내수시장은

장기 불황의 늪에서 절대 못벗어난다.

 

대기업들이 손에 쥐려던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일부 재벌들에게 몰려있는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해결책으로 제시할만한것은 세가지다

최저 유통 마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만한 조항들을 제정하고

갑과 을간의 계약서상에 최저 이율분배 비율에 대한 법적 조항들을 마련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최대 유통마진의 상한선을 제정하는것이다.

쉽게 말해서 말도 않되게 낮은 이윤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본점과 체인점 가맹점간의 이율 분배에서 본점 또는 본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또 중간 유통과정에서의 누군가의 폭리를 막고 최종 판매자인 대기업이 너무 많은 부를 획득 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아주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술품이나 보석 또는 귀금속등과 같은 시세와 희소가치가 중요한 품목에는 제한적으로 적용시키거나 예외 조항들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공산품들과 원자재 1차상품들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폭넓게 적용시켜야 한다.

부의 분배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지구상에 진짜 공산주의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모조리 최상위 계급 일부가 사회 전체의 부를 독식하는 독재국가들이었을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신들은 물론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 '자칭 공산주의 국가' 들보다

부의 분배가 보다 더 균형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닌것 같은가? ㅎ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ㅎ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당신들이 말하는 '자칭 공산주의 국가' 들보다

소위 '자본주의 국가' 들이

오히려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 보다 더 가까운 부의 분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칭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더 많이 서민들에게도 부가 분배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최저임금 못올린다고 기를 쓰는 당신이 바로

스탈린같은 인간이고 김일성같은 인간인거다.

 

최저 임금은 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