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만든 원흉

역시 개누리당

니들이 88만원 세대를 만든 주범이었구나

 

네이년 백과사전 발췌

 

비정규직 증가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등.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히 많은 비난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다.

[7]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

[8]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9]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8]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10]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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