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요점

문재인 대통령님께

현재 미중 무역갈등에 대하여 불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초 무역갈등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미국의 전략물자수송차질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보다 더 그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원인은 중국의 경제구조에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의 대부분을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급자족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일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일부 경제를 대외 무역을 통하여 얻는데

이것이 흑자라는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냐면 내수시장경제활성화 만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국가가

완전 시장개방이 아닌 부분시장개방을통한

대외무역수지 흑자를 거대한 규모로 계속적으로 지속할 경우

세계 무역시장의 거의 대다수의 자본과 헤게모니가

중국에 귀속되는 또 점진적으로 그 잠식되는 속도가 가일층 보다 더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 체계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 온전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완전 시장 개방을 하던지

아니면 미중 무역갈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쪽에 뫈전한 양보를 하던지 양단간에 택일하여 결정하여

세계 무역시장에 온당한 답변과 태도를 보여 주어야합니다.

저는 문대통령님께서. 온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