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정리한 일베충의 주장

 

http://blog.daum.net/neopet71/14881487

 

 

이제부터 반론 나갑니다.(해당블로그는 장기간 활동이 없어 친구블로그 외에는 덧글 남김 불가)

 

적시해주신 자료 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열심히 1가구 2주택 3주택 규제를 비롯하여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바로 그 타이밍에

돈을 가진자들은 빠르게 부동산 실물 경제를 장악하고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적시해주신 자료의 가계부채 상승이 되는것이지요

 

한마디로 똥패를 들고 있지만 실탄은 많았던 타짜가 어디 덤벼 보라는 식으로 뻥카를 계속 날리자.

좋은 패를 들고는 있지만 실탄이 부족했던 일반 서민 투자자들에게 die 를 선언하게 함으로써

판돈 긁어쥐고서 거품은 거품대로 키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나친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여파를 예측한 노 전 대통령님은 DTI (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규제 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물론 적시하신 자료 대로라면 그 혜택은 부동산을 통해 실물 경제를 장악한 특권 계층이 보았습니다.

 

왜냐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쇼크를 가져왔던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원인입니다.

만약 DTI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특권계층이 뻥카치며 불려온 거품은 그대로 붕괴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장기 경기 침체라고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겠지요

 

딩연히 DTI 규제는 버블붕괴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를 막고자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고육책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된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서민들은 더 힘들었겠지요

 

한마디로 노대통령은 가진자들의 횡포에 맞서 싸우셨던것이고

가진자들은 경제지표와 경기침체라고하는 자해공갈 수법 그리고 일단 지르고 보는 뻥카 투자 수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의도를 흐리게 하고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으로 추악하기 짝이 없는 본질 호도로군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쏙 빼놓고

본인들이 유도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노대통령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시물 걸어두고서는 장기간을 활동하지 않아서 덧글도 못달게 했군요

 

두개의 덧글이 있었지만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일베충 답네요

 

첨부된 사진은 연도별 부동산정책 시행 현황입니다.